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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건보제도, 80년대까지만 좋았다”

장영식 기자2019.04.29 04:35

“건강보험제도는 1980년대까지만 좋은 제도였다.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아직까지 국가사회주의적인 형태로 머물러 있다.”

무소속 이언주 국회의원이 2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17차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의료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과거 산업화로 인한 과정에서 국민적 단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소득층을 초점으로 두고 도입됐다.”라며, “1980년대까지는 괜찮고 좋은 제도였지만 문제는 경제가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가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시장친화적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초선의원 때부터 일관되게 의료도 시장이라고 주장했다.”라며, “그래서 민주당인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민주당 의원이 아닌 것 같다는 비판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 간 가격이 바로 수가다. 그 가격이 시장의 수요공급 원리와 별개로 국가가 지정하는대로 가고 있다.”라며, “가격이 심하게 싸서 수요는 폭증하고, 공급은 왜곡됐다. 정말로 공급돼야하는 분야에 공급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꼬집었다.

국가의 통제로 산부인과, 외과 등 가장 의료가 필요한 분야에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화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런 상황이 초래된 상황이 오래됐다. 정치권이나 대통령들이 20년간 외면해서 지금 썩어가고 있다.”라며, “의료수가의 혁신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고, 향후 우리 아이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미 늦었다. 이대로라면 빠질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간다. 20년 이상 지속돼 왔다.”라고 말하고, “근본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주변만 훑고 있다.”라며 답답해 했다.

이 의원은 “갑자기 의료보험제도를 없애거나 저소득층 위한 취지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의료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한다.”라면서도, “수요, 공급 원리를 의료시장에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의료수가를 혁신해야 하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정부는 자기 돈을 들여서 민간의료 공급자를 도둑놈으로 몰고, 나아가 민간의료를 국ㆍ공립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의란 내가 기여한 만큼 결과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평등한 것이 정의가 아니다.”라며, “민간이 봉사하고 기여한 것을 모두 무시하고 사회주의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를 진정성 있게 제기해야 한다. 국민과 함게 소통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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