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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의장 “운전 잘해도 면허없인 못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의장이 의료 관련 단독법 발의에 대해 고유의 면허영역을 정치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철호 의장은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운전을 잘해도 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못 한다.”라며, “고유의 면허 영역을 정치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제정법인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도록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간호ㆍ조산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단체는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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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면허와 자격이 다른 것은 법 원칙이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면허와 자격은 다르다. 조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은 안되지만, 누구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각 직역의 면허를 정하고 관리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진료, 즉 진찰과 치료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가능하다. 타 직역도 고유의 면허가 있고 할 수 있는 법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라며, “일부 정치적으로 이를 훼손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사법은 없다. 약사법은 약사 직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약에 대한 사용을 다루는 법이다. 의료는 오직 의료법에만 있다.”라며, “국가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하찮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역이기주의 같은 무리한 기도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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