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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의장 “운전 잘해도 면허없인 못한다”

장영식 기자2019.04.28 11:08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의장이 의료 관련 단독법 발의에 대해 고유의 면허영역을 정치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철호 의장은 28일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1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운전을 잘해도 운전면허 없이는 운전을 못 한다.”라며, “고유의 면허 영역을 정치적으로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제정법인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하도록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간호ㆍ조산법안’을 발의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3개 단체는 낡은 의료법 체계 혁신과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 가치 실현을 위한 단독법 제정 협약식을 갖고 간호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이를 실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의장은 “면허와 자격이 다른 것은 법 원칙이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운전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면허와 자격은 다르다. 조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취업은 안되지만, 누구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법으로 각 직역의 면허를 정하고 관리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진료, 즉 진찰과 치료는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만이 가능하다. 타 직역도 고유의 면허가 있고 할 수 있는 법 테두리가 정해져 있다.”라며, “일부 정치적으로 이를 훼손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의사법은 없다. 약사법은 약사 직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약에 대한 사용을 다루는 법이다. 의료는 오직 의료법에만 있다.”라며, “국가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하찮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역이기주의 같은 무리한 기도는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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