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미세먼지 등 복지부 추경 3,486억 편성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해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이 3,486억원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명을 대상으로 323억원을 들여 마스크를 지원한다.
80억원을 추가 편성해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 5억원이 편성됐다.
또,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2.08%로 인하한다.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164억원) 및 의료급여(2만 5,000가구, 688억원) 추가 소요도 반영됐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원이 편성됐다.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도 확대(4만 2,000건, 204억원)한다.
노인일자리를 61만개에서 64만개로 확대하고,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해 1,008억원이 편성됐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를 4만 8,000개에서 5만 8,000개로 1만개 확대해 33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ㆍ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도 확대(2,000명, 114억원)한다.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를 인상하는데 31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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