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김성태 의원 '진주 방화 살인사건' 재발 방지법 추진

이승우 기자2019.04.24 11:11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의협신문

정부와 LH가 지난 17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데 이어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방위원회)은 24일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 등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단지 내 주거복지동 신설을 골자로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관련 기본계획에 ▲안전조치 및 재정 지원 계획 ▲ 의료서비스 시설인력확충 비용 지원 추가 ▲사업 주체가 입주자 안전확보 위한 관리체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정부지자체가 임대주택 단지 내 의료시설 운영위탁 운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만큼, 주거복지 실현 위해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주거복지동을 단지 내 신설하겠다고 개정 추진 취지를 밝혔다.

특히 현재 국가지자체가 위탁운영하는 복지서비스 시설 외에 의료서비스 시설을 추가토록 개정하겠다면서 그렇게 되면, 국토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협의체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고령장애질환 정도를 판단해 주거복지동에 입주할 대상자를 선정해 입주 시킨 뒤 이들에게 진료치료 및 생활관리 등의 주거의료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 피의자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정신질환자임에도 범행이전 2년 9개월 간 병원을 다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는데,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에 대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입주자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면서 입주자 안전조치 및 재정 지원 계획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인력확충 비용 지원 방안도 함께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