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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들, 국회 앞에서 CCTV 설치법 촉구

최미라 기자2019.04.18 15:50

의료사고 피해자ㆍ가족ㆍ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수술실 안전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ㆍ의료인 면허 취소ㆍ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하는 것이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분당차병원 사태의 경우도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의료사고의 조직적 은폐행위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과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반인륜범죄’이고,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사기’다.”라며,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ㆍ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를 입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협회의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반대에 대해 “영상 유출로 인한 의사나 환자의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 및 영상 유출로 인한 문제들은 응급실 CCTV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응급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응급실에는 CCTV 설치를 허용하면서도 유독 수술실에 대해서만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도 “응급실 안전대책과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미 발표했다. 국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해 이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거나 현재 심의중이다.”라며, “이제는 정부도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하며, 국회도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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