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장성 강화는 미래 세대에 짐 넘기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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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이로 인한 대가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다. 정확한 재정 추계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7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세부과제에 대해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가 평생건강을 뒷받침하겠다며 내놓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재정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먼저, 문재인 케어와 상급병실 비급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에 대해선,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의료부터 점진적ㆍ단계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현실에서, 보장성에 필요한 명확한 재정 추계와 재원 확보 대책 없이 적립금을 통한 추가적 보장성 강화 대책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의협은 정책방향으로 건강보험과 의료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문재인 케어 및 추가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진료에 대한 차등수가제 도입 및 심층진료 의무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추나요법 급여화와 첩약 시범사업 추진 및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검토 등으로 구성된 한의약 보장성 강화에 대해선, 한정된 보험재정 여건 상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되고, 비용효과성 있는 필수의료부터 점진적ㆍ단계적 보험급여가 일반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약은 생산ㆍ유통 등에 대한 이력 관리가 불가능해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검증과 제도적 관리를 위한 기전 모두 부재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행위나 처방 및 조제의 표준화도 없고 안전성ㆍ유효성ㆍ비용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나 한약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한정된 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 요인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의협은 정책 방향으로, 첩약 시범사업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의ㆍ한ㆍ정 합동 검증 실시와, 표준화 되지 않은 첩약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제시했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해선, 의료 인력의 대도시 집중화로 중소 병ㆍ의원의 구인난이 심화돼 진료 및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채용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대형병원 중심의 정책으로 치우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책방향으로 중ㆍ장기적인 간호인력 수급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구 주문했다.
비급여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도록 한 것과, 보험 청구시 보험급여와 무관한 비급여 항목 자료를 의무화하는 것은 비급여 총량 관리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급여와 무관한 비급여 영역 자료 제출 강제화는 헌법재판소에서 당연지정제 결정시 인정한 비급여 영역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책 방향으로 비급여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원-퇴원-재가복귀 연계 강화계획에 대해선, 지역사회의 복지, 돌봄의 정도와 시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의료기관 내 퇴원지원이 고려되지 않으면, 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요양원으로 전원 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내 환자지원팀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적절한 보상기전이 없고, 지역사회의 준비 부족과 다학제적 접근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자와의 미팅과 논의 등에 대한 보상기전도 없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정책 방향으로 요양원 및 공동가정시설의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과와 과학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한방 인위적인 결합은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ㆍ한 협진 및 재활의료 제공 활성화와 관련해선, 한방행위의 표준화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진 이후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급여화 여부가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책 방향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며, 협회에서 한방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과학적 재현가능한 연구 설계, 실제적 연구, 연구 후 통계 검증 및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제안했다.
국민건강검진 효과성 제고와 관련해선, 정부 주도의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16~20)에 의한 건강검진 체계의 변화로 검진 현장은 검진 항목 및 방식 등으로 인한 혼란과 함께 비용 인하 등으로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검진 현장의 혼란 방지 및 체계적인 검진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검진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책 방향으로,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수립과, 건강검진 후 상담이 중요한 만큼 이를 실현할 대책 신설과 검진 주기 및 검진 교육 등 건강검진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제시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에 큰 위해를 가져오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및 대형 검진센터의 질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의협은 국고보조금과 건강증진기금으로 구성된 건강보험재정 정부지원금이 최근 10년간 18조 원이 넘는다며,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설계 및 법적 제도화를 요구했다.
또, 정부가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 보험료율을 3.2% 수준에서 적정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을 변경해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적정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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