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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제시한 건보종합계획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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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이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돼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영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의 다양성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제시한 건보종합계획 원칙은?
국고 지원금 해결ㆍ비급여 필요성 인정…협의체 구성해 재논의 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지켜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의협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이다.”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기본원칙들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는 무엇보다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국민에게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건강보험 제도로만 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보건과 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정책인 만큼 반드시 국고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법적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토록 돼 있는 국고 지원 미지급액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를 금기시하는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영역의 무조건 급여화가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따져보고, 온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필수의료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급여 영역은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국민의 의료 선택권 보장과 의료의 다양성 및 신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 계획안이 건정심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심각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건정심 서면심의라는 임기응변으로 강행하려 하지 말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제대로 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금이라도 정부 계획안을 철회하고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포함한 한국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포괄적 사회기구로서 ‘(가칭) 의료정상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종합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12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을 오는 19일 서면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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