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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투쟁으로 당한 피해 ‘보호’ 추진

장영식 기자2019.04.16 22:01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권익보호 활동으로 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0일 상임이사회에서 의료계 권익보호 활동으로 인해 형사 또는 민사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경제적 지원 및 법률ㆍ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정관 신설(안)을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하는 안을 의결했다.

의협은 최근 관치의료 타파와 대한민국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를 구성했다.

의쟁투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혁과 진료환경 개선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중이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형사상 소추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주체가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규정(정관 제6조의3 신설)은 의협 임원 또는 회원의 투쟁활동으로 인한 민ㆍ형사 및 행정상 책임을 구제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체 의료계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투쟁 활동에 참여한 협회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나 회원 모두다.

지원 내용은 생활안정기금 등 경제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행정적 지원이 포함되며, 세부적인 지원방안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집행부가 부의한 회원 보호 규정 신설은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투쟁 과정에서 구속되거나, 면허정지 또는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하고, 집행부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 당시 불법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투옥과 의사면허를 취소 당한 전 김재정ㆍ한광수 회원에게 3년간 매월 1,000만원을 유공위로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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