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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 사업은 제2의 금연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제2의 금연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지난 14일 제1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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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좌),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우) |
김종웅 회장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 결과 내과의사들이 많이 신청했다. 하지만 막상 등록해 놓고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유는 단순하다. 시작하려니 복잡한 절차로 업무부담이 커서 포기한 것이다. 또,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과거 금연사업과 같은 형국이다. 금연사업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교육을 받았는데 하려고보니 서류절차가 복잡했다.”라며, “교육을 받고도 포기할 정도로 업무부담이 컸다.”라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2월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게 지원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12주 동안 6회까지 금연상담을 받고 최대 4주까지 금연치료제와 보조제 처방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첫해 참여자가 16만여명이었으나 70%에 이르는 11만여명이 중도 포기했고, 흡연 성공자는 한자리수에 불과했다.
2016년엔 금연치료에 1,081억원을 책정했으나 예산소진율이 30%를 밑돌았다.
이는 중도포기 환자가 많은데다, 의료기관들도 업무부담이 더 적극적인 참여를 꺼렸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결국 정부가 금연사업 금액을 올리고 당일 진찰료를 인정해줬는데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한 의사들도 환자 한 명 당 비용을 듣고 참여를 결정했다. 평소 당뇨나 고혈압 환자를 안보는 분들도 참여했는데 막상 하려니 간단하지 않은 거다.”라며, “서울 광진구의 경우, 소아과의사와 산부인과의사가 참여했다가 대부분 포기했다. 내과 의사들도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첫 교육시간은 30분인데, PPT 자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20분만에 종료하고 끝내기를 눌렀더니 기록중이던 자료가 다 사라지더라. 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딩이 오래 걸린다. 환자가 진료실에 있는데도 로딩 시간은 교육시간에 포함도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환자교육용 자료는 글이 많고 그림은 없다. 의사도 보기힘들 정도로 글씨가 작다보니 환자의 집중력도 떨어진다.”라며, 개선할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박근태 서울개원내과의사회장은 본인부담금 문제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처음 교육등록할 때 4,000원, 첫 교육때 2,000원을 환자가 내야 하는데 불만이 많다. 환자들이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아 의사들이 환자에게 섣불리 권하기 어렵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 회장은 “진료 외에 교육을 받는 것이므로 따로 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한다. 만성질환 환자가 고령자가 많다보니 설명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바우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환자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고, 환자는 교육을 받을 때마다 바우처 쿠폰을 제시하면 의사와 환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다. 조삼모사이긴 하지만 정부도 환자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니 일석삼조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개원내과의사들이 시범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은 “지역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통합사업의 큰 차이는 전자는 내과의사회가 직접 참여해 복지부, 공단과 다양한 미팅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한 반면, 후자는 내과의사회가 참여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시범사업 계획이 마무리될 무렵 불려가 통보받는 식으로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그러다보니 교육자료만 비교해봐도, 지역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슬라이드가 많아 환자에게 설명하기가 쉬웠는데, 이번 시범사업은 그림은 없고 글씨만 있다. 여기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웅 회장도 “현장에서 만성질환관리를 하지 않는 의사들이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다보니 교과서직인 결과물이 나왔다. 정부가 환자를 생각한다면 내과의사회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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