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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ㆍ면대약국 성명 등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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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이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등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수 백, 수 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수급한 사람은 보험료 체납보다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최도자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병욱ㆍ정세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종회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신용현ㆍ이동섭ㆍ이찬열ㆍ임재훈ㆍ주승용ㆍ채이배ㆍ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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