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개인정보보호법이 빅데이터 활용 발목
“개인정보보호법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연구를 제한하고 있다. 의학연구자에게 예외를 적용해 공익적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10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회 보건의료 빅데이터연구 학술대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 같이 말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병주 교수는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생활수준 향상과,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질병패턴에도 변화가 왔다.”라며, 의료의 질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임상적, 정책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게 됐다.”라며 빅데이터의 활용 당위성을 주장했다.
박 교수는 “2010년대 빅데이터가 관심을 끌기 시작해 다행이다.”라며, “빅데이터는 질병발생 예측, 의료비 절감, 환자진료, 부작용, EMR, 디지털 호스피탈, 예방의료, 정밀의료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가능하다. 질병 치료와 예방 및 건강증진에 모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빅데이터 활용방안으로 ▲조영제의 안정성 평가 ▲피부중증부작용 의약품 안전성 평가 ▲혈당강하제 신약의 안전성 평가 ▲항우울제-해열진통소염제 병용사용 평가 ▲프로포폴 등 전신마취제 모니터링 ▲소아 항생제 모니터링 ▲노인 다약제병용 현황 분석 ▲소아 ADHD 환자 의약품 처방현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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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주 교수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적극적인 연구를 주문하는 모습 |
박 교수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여러 형태로 추출한 표본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만 표본자료는 데이터에 한계가 있다. 맞춤 분석을 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물론, 통계청과 병원EMR까지 연계하면 더 심층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정보 공개에 강하게 반대해 빅데이터 연구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제3항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연구를 위해 두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해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교수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6조가 2013년 7월 30일 개정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받는 기관이다. 올해 환자 중심의 최적화 연구사업 예산으로 65억원, 내년 230억원이 책정됐다.”라고 소개하고, “현재 국가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으로 정하고 있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계청이 허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가 대부분이다. 대표성있는 에비던스를 얻으려면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공익적 의학연구를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은 병원 HER을 구축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빅데이터 활용방향을 제시하고, 빅데이터 연구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은 익명으로 제보한 정보도, 정보추적을 통해 실명을 밝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연구자들은 그런 시간이 없다.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선 해킹해서 장난치는 사람을 철저하게 엄벌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 연구는 환자진료의 질을 높이고, 공중보건기능 확대, 보건의료인의 역할을 늘릴 수 있다.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 국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공단과 일산병원간 자료연구를 다른 기관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2014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빅데이터 활용 연구를 수행해 온 일산병원이 그동안 연구결과와 성과를 보건의료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김성우 일산병원장은 인사말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미래 연구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도록 학술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 예정이다.”라며, “보건의료 정책수립, 적정진료제시, 의료비 효율적 사용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익적인 활용을 통해 향후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일산병원은 2014년 15건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160건의 임상기반의 빅데이터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다.
일산병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는데 그치지 않고, 2016년 6월 의학연구소에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설치해 실용적인 연구를 해왔으며, 오는 5월 분석센터를 확대하고 내부 클라우드망을 구축ㆍ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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