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심평원 기능 건정심 이관, 보장성 강화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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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평가위원회 등 급여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할 경우 보장성 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9일 강원도 원주 본원에서 가진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최근 건정심의 권한 강화방안으로 제안된 심사평가원 기능 이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4일 개최한 건강보험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건정심이 건강보험 급여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발휘하도록 심사평가원의 전문평가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급여평가위원회를 이전하고,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김윤 교수는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구성한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에서 단장으로 활동했다. 이날 김 교수가 제안한 건정심 권한 강화 방안은 기획단의 검토안이다.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건강보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매우 반갑고 시의적절하다. 건정심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하고 가입자의 실질적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은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기획이사는 건정심의 급여결정위원회를 이관하고, 실무조직을 심평원과 별도로 설치하는 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급여 결정 업무와 심사ㆍ평가 업무는 순환구조여서 분리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기획이사는 “급여 결정 업무는 진료비용 심사나, 적정성 평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다. 급여 여부 결정, 급여기준 설정, 수가 산정, 청구 방식 결정, 심사기준 결정, 심사 및 관리, 적정성 평가,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체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후 모니터링 결과는 급여기준을 개선하는데 활용되기 때문에 순환구조라는 것이 김 기획이사의 설명이다.
김 기획이사는 “이 과정이 물흐르듯 이뤄지는 이유는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와, 심평원 내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 때문이다.”라며, “심평원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서로 밀접하게 논의하고, 심사 청구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 기획이사는 “건정심 권한 강화를 위해 심사ㆍ평가 업무와 급여 결정 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면, 보장성 강화 국면에서 차질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기획이사는 건정심과 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한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사전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기획이사는 “가입자 대표가 건정심이나 전문평가위원회에 참여할 때, 충분한 역사와 정보에 대한 기본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또, 안건이 나왔을 때 사전 브리핑을 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시간을 갖겠다. 이런 방안이 실효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기획이사는 “의료계와의 소통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획기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사노위 기획단에 많은 분이 참여해서 논의중이고, 아직까진 검토단계인 것으로 안다. 논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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