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7년만에 낙태죄 위헌여부 달라질까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후폭풍이 클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지난 2012년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후 7년 만이다. 위헌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오는 18일 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11일 특별 선고기일을 열기로 한 만큼,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 선고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의 경우 퇴임 예정인 재판관들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새롭게 재판관들이 교체될 경우 또다시 오랜 기간 심리가 이어져야 한다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낙태죄 헌소 사건의 주심인 조 재판관이 퇴임 전 낙태죄와 관련한 선고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가 선고하는 이번 헌법소원은 지난 2017년 2월 의사 정 모씨가 제기한 것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과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에 대해서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2년 당시 합헌 결정 이유는 태아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고,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되며, 불가피한 사정엔 낙태를 허용해 여성 자기결정권 제한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다만 헌재 구성이 당시와 완전히 달라져 이번엔 결정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이석태ㆍ김기영 재판관은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근무 중인 점도 주목된다.
여성만 처벌하는 낙태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헌재는 우선 핵심 쟁점인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 비교우위와 원치 않은 임신이 당사자인 여성 삶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여론 등을 고려해 결론을 낼 전망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이 제기돼 23만 여명이 참여했으며,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이끌어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낙태죄 찬반 진영이 각각 내세우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제로섬으로는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 둘 다 우리 사회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임신중절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 수석은 근래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번 청원을 계기로 우리 사회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지난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은 임신중절 시술 실태조사를 2018년에는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 사회에서도 낙태죄 찬반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의료계는 낙태죄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8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의사윤리와 종교적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다.”라며, “그 동안 의사협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위헌 판결은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낙태죄 위헌으로 갈 것 같다.”면서,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물론 존중하지만 여성의 건강권 역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산의회는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서 보듯이 낙태죄가 실제 현실과의 괴리가 큰 만큼 계속 존치하거나 강화할 경우 그에 따르는 부작용, 즉 여성 건강권의 상실, 모성사망의 증가 그 외 원정낙태 등 사회적 혼란과 갈등, 음지로 숨어드는 부작용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산의회는 “대다수 OECD 국가는 낙태를 허용하고, 미국ㆍ영국은 1970년대인 50년 전 낙태 허용 후 의사를 처벌하지 않는다.”라며,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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