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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헌혈 전산화 기록 활용 제안, 복지부 ‘글쎄’

최미라 기자2019.04.05 17:21

헌혈 활성화를 위해 현행 헌혈증서 활용 대신 전산화 기록을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보건당국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혈액관리법’을 개정해 생명을 살리는 헌혈 활성화를 가로막는 헌혈증 규제를 개선하자는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 ‘혈액관리법’ 제14조는 헌혈자에게 헌혈증서를 제공하고 헌혈증을 가진수혈 요구자(헌혈자 또는 헌혈증 양수자)에게 헌혈량에 상응하는 무상수혈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모든 헌혈기록은 전산자료로 관리되나, ‘혈액관리법’은 무상수혈 확인수단으로 헌혈증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헌혈증은 훼손ㆍ망실이 잦으며, 재발급도 하지 않아 현재 헌혈증서 활용은 1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헌혈자 300만명 중 70%가 10ㆍ20대에게 의존하는 반면, 혈액 관리는 전산화가 미흡해 전산이 익숙한 수혈자(10ㆍ20대)와 수혈확인 체계가 맞지 않아 수혈자 혈액에 대한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원인은 ‘혈액관리법’ 제14조(헌혈증서의 발급 및 수혈비용의 보상 등) 상 헌혈증 활용을 삭제하고, 고유번호 등 식별체계 활용 등, 헌혈 전산화 기록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민원인은 “전산관리를 통한 10ㆍ20대의 혈액관리권 강화로 헌혈량이 제고되고, 환자 수혈비용 부담 경감 및 헌혈을 통한 수혈 기부문화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전자기록을 활용해 불필요한 증서발급 및 관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할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민원 답변을 통해 “현 시점에서 헌혈증서를 대신한 헌혈증서 전산화 추진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혈액관리법은 제2조제4호(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에 무상헌혈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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