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DUR 의무화? 유인책 필요하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의사와 약사의 실시간 정보시스템(DUR) 활용 법적 의무화가 추진 중인 가운데, 의약계 모두 적정한 보상기전 등 유인방안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혀 논의결과에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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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점검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의 이행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 해당 개정안 두 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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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 점검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 |
하지만 의료계와 약계 모두 DUR 법적 의무화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적절한 유인방안 마련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안전 확인의 이행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확인 강제화는 의료전문가의 판단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DUR시스템 이용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마련 등 적정한 보상기전과 DUR시스템의 목적 외 활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기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도 “개정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의사가 DUR 점검 후 미변경 사유 기재 시 약국의 DUR 점검 후 처방 변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의ㆍ약사가 적극적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에 임할 수 있는 유인방안 마련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현행 DUR 시스템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임상적 유용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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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정보 제공 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개) *주: 금기 정보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고 있으며, 금기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정보는 ‘의료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고하고 있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반면,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에 있어서 환자가 의약품을 더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대한간호협회도 “현행 DUR 시스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개정안 내용에 찬성했다.
지난 2015년 개정 당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또한 이번 개정안과 유사하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소위 심사 과정에서 현행과 같이 수정됐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제도 시행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해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 등 의무대상자에 대해 수용성이 일정 부분 확보됐다고 볼 수 있고, 2018년 말 기준으로 금기정보 등 의약품정보는 2,000건 이상에 달하고 있어 정보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처방ㆍ조제 건별로 이를 성실히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반드시 통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정보시스템의 ON/OFF 기능을 삭제해 상시적으로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정보시스템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의약품의 원내 처방 시에도 전자문서 형태로 처방전을 작성하도록 유도하며, 요양병원과 같이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처방ㆍ조제 내역이 상세 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행법에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에 대해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거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의약품이 처방ㆍ조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의 처방ㆍ조제 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의약품정보를 준수해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은 금기 정보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은 비율은 지난해 기준 처방의 경우 67.5%, 조제의 경우 91.3%에 달하는 등,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가 당초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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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금기 정보별 처방 미변경률 현황(단위: 1,000건, %)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한편,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는 병용하거나 특정연령대 또는 임산부가 복용할 경우(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거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의약품에 관한 정보 등 의약품정보를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의사와 약사 등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금기 정보 등 의약품정보는 ‘약사법’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구축ㆍ운영하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금기 정보의 경우 의료기관 및 약국이 사용하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에서 매일 이를 업데이트하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환자별로 의약품 처방ㆍ조제 시 금기 해당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의사가 병용금기 등으로 고시한 성분이 포함되는 의약품을 부득이하게 처방한 경우에는 시스템 또는 처방전에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현재 요양기관의 96%에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의약품정보의 확인 방법에 대하여 의사 및 치과의사, 약사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어 실제 정보시스템 운영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우 정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OFF 상태를 유지하거나, 비급여의약품에 한해 OFF 기능을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7일 발사르탄을 포함한 고혈압 의약품 115개 품목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통해 급여 중지가 안내됐으나, 일부 약국의 정보시스템 미사용으로 인해 안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의약품의 처방ㆍ조제가 이뤄졌던 사례도 있었다. 2018년 7월 8일부터 16일까지 총 59개 기관에서 141건의 처방ㆍ조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는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하지 않는 경우(수기 처방)가 많으며, 요양병원과 같이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청구 시 처방ㆍ조제 내역에 대한 상세 기재 의무가 부재해 정보시스템이 설치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역별로 금기 정보 등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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