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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최미라 기자2019.04.05 13:37

국회는 5일 3월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임세원법’ 등 법안 110건을 포함해 1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 중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법안은 ‘정신건강복지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등, 21개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의 강해지면서 정치권의 입법 작업에 탄력을 받았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회는 다른 ‘임세원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지속해서 재활ㆍ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을 한 사람이 퇴원을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할 수 없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퇴원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 발견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ㆍ군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과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8개의 법률안을 병합심의한 제정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도 의결됐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종합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했다.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력의 인권보호ㆍ근무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지원을 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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