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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이철호 “30% 인상요구, 계산 잘못됐다”

장영식 기자2019.04.05 01:28

“보건복지부에 요구한 초ㆍ재진료 30% 인상 요구는 잘못됐다. 계산을 확실히 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이철호 대의원의장은 4일 의협회관서 진행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전략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호 의장은 “이번 투쟁의 목적은 안전한 진료환경이다. 환자를 편안하게 보면서 국민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책임질수 있는 그런 의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어떤 투쟁이든 일단 투쟁하면 무조건 승리하고 목적을 쟁취해야 한다. 그러려면 의쟁투 위원들이 자주 모여서 혜안을 모으고 회원들의 동력을 어떻게 끌어올릴 지 고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 의장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장은 “단순하게 국민에게 수가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라는) 거대 골리앗을 물리치려면 다윗처럼 현명한 지혜와 돌멩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의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최대집 집행부가 복지부에 수가 30% 인상을 요구한 것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 원가가 70%로 나왔기 때문이다. 70%에서 30%만 더하면 100%가 된다는 논리였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하지만 70%을 기준으로 30%를 올리면 91% 밖에 안 된다. 43%를 올려야 100%가 된다.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정부가 한 번에 올려주기 어렵다면 10%씩 4년,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면 10%를 5년간 올려줘야 원가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 의원급의 수가는 62.2%였다. 같은 논리로 63%를 올려줘야 원가가 된다. 10%씩 7년을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진찰료는 50.5%다. 50%가 아니라 100%를 올려야 원가에 맞는다.”라며, “정부의 잘못을 물고 늘어져야 투쟁의 승산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2007년부터 13년간 정부가 건강보험기금 미지급금이 21조 5,891억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동안 국고보조금 미지급금이 4조 4,121억원이다.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시인했다.”라며,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한다.”라고 예를 들었다.

이 의장은 “건보공단 김종대 전임 이사장이 5년 뒤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장관도 국회 답변에서 20조 남아있지만 10조 내에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미수금을 줄 생각은 않고, 있는 것도 까먹는다. 보험료 인상하기가 힘들면 의사들의 수가를 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했다.

이 의장은 “의료라는 것은 백년대계로 해야 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것을 자꾸 홍보해서 국민을 우리편으로 끌어드려야 한다.”라면서, “우리만 잘 살려고 하는게 아니고 결국은 의료가 바로서야 국민의 건강한 생명과 소중한 건강을 지킬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최대집 위원장과 의쟁투가 굳게 뭉쳐서 절박한 회원을 도와주고 우리나라 의료를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의료의 본질은 의사고,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거대 골리앗인 정부는 의협의 정책을 함부로 패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다윗의 돌멩이를 찾아야 한다. 꼭 찾아달라. 의쟁투가 빼앗긴 들을 찾아서 의료계의 봄이 오기를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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