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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손영래 “곳간 쌓였는데 흉년 걱정하나?”

장영식 기자2019.04.04 20:30

“곳간이 쌓였는데 흉년을 걱정할 필요가 있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 실무자가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아직은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한병원협회가 4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보장성 강화정책 중간평가 포럼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대책 이후 재정 우려에 대해 “어차피 5~6년 장기간 사업이다.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소장 주제발표에서 “보장성 강화대책은 계획보다 늦춰지고 있지만 진도가 나가고 있고, 재난적 의료비를 현금급여하고 있는 점이 획기적이다.”라고 점수를 주면서도 “건강보험의 거시적인 개혁방안이 없고,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 재정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은철 소장은 “문재인 케어 계획대로 비급여를 없애면서 동시에 적정보험, 적정급여, 적정수가가 되면 모두 해피엔딩이다. 하지만 비급여만 없애고 지금처럼 저보험, 저급여, 저수가가 유지되면 의료비가 쪼그라들 것이다. 악몽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재정에 대한 문제는 어차피 5~6년 걸리는 대규모 작업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한다.”라며,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건 별로 늦춰나가는 등 점진적으로 추진중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손 팀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1조 2,000억원 가량 적자를 예상했다.”라며, “보장성 계획이 늦게 가동되면서 실제 적자는 1,700여억원이었다. 20조 누적 흑자가 19조로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 20조 이상 있다.”라고 강조했다.

손 팀장은 “(재정 우려는) 곳간에 쌀이 가득 쌓여있는데 흉년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쌀이 떨어지는 징후가 보일 때 논의하면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문케어는 보이는 줄기만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거시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제자의 지적에 대해 손 팀장은 “의료비는 가격과 빈도로 결정되는데 우리나라엔 빈도를 관리하는 체계가 거의 없다. 문케어가 근원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해온 개혁을 빠르게 하는 정책은 충분히 맞다.”라고 말했다.

손 팀장은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기는 쉽지 않다. 비급여가 정리되는 2023~24년 이후 다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보장해 나갈지 논의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는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손 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우선순위가 된 것은 우리나라는 비급여가 너무 많고, 비급여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OECD 국가중 MRI가 비급여인 곳은 거의 없다.”라며, “수술시 사용되는 바늘과 주사라인, 붕대거즈도 보험이 되지 않는데, 이런 치료재료 소모품이 약 2,000여개나 된다. 비급여 팽창을 막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패널 토론자들도 재정문제를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태동 후 급증하는 사보험에 주목했다. 보험사는 일관되게 의료인이 비도덕적인 비급여를 남발해서 비정상적 진료를 하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생겼고 잘못이 없다는 프레임으로 맞섰다.”라며, “민간보험에 대한 조정보다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이슈로 접근했다.”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건보재정 적자를 예견하고 있었다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며, “하지만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과 국고 보조 매커니즘밖에 없는데, 보험료 인상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국고보조는 실제로 줄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연세대학교 이해종 보건행정학과 교수도 “건보재정을 계속 세금으로 메울 수 없다. 단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세대 갈등을 일으킨다.”라며, “원칙적으로는 보혐료를 더 걷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졸속으로 하면 이후 장기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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