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대책 부실”

장영식 기자2019.04.04 16:36

대한의사협회가 4일 발표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실행주체인 의료기관에 대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이 빠진 부실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보면, 의료기관에 안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한다.

지방경찰청과 긴급출동 시스템을 구축해 폭행사건 발생시 비상벨을 누르면 근거이에 있는 순찰차가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했다.

또, 하반기 내로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한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체화 예정이다.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폭행 등 사건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요령을 숙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의료기관에 배포ㆍ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가인드라인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해 매년 교육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 안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하한제 도입을 검토한다. 현행 의료법은 협박ㆍ폭행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다.

복지부는 다른 직종,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및 처벌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법 개정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의문이 든다.”라며,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해 말 故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으로 정부, 여ㆍ야를 막론한 국회 등 각계각층에서 안전진료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한목소리를 냈고,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수차례의 논의가 진행돼왔다.”라며, “그러나 수개월 간 고민해 도출된 결과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 실효성과 기대효과에 있어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안전진료TF에 참여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복지부를 비롯한 범정부 부처들의 참여와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함께, 대책 이행에 필요한 재원의 구체적인 근거로서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 신설’을 제안했고, 의료인이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해 의료기관에 그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발표한 방안은 대부분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뿐이다.”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발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바로 의료기관들이다. 그런데 정작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이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만한 세부 지원책과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비통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필수적이다.”라며, “안정적인 재원과 구체적인 지원책 제시와, 의료인 폭행에 대한 국민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공인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다른 사안보다 우선순위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