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경기도 시군회장들, 무더기 법원 출두하나?
![]() |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의사회장들이 무더기로 법원 증언대에 오르게 될까?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관 조정웅)는 3일 2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무효확인소송 2차 변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28명은 지난해 6월 1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를 상대로 ‘대의원회 의결 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지난해 3월 31일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무자격자이므로, 대의원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는 게 회원들의 주장이다.
재판장은 “규정대로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대의원이 참석해서 대의원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대의원이 속한 의사회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꽤 됐는데도 회신이 오지 않고 있다.”라며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물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지난 1월 16일이 기일이었는데 사실조회에 응한 곳이 적어 4월로 2개월 이상 연기했다. 그러나 그 사이 한 곳도 회신한 곳이 없다.”라며, “31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는데 6곳만 회신했다. 그나마 의사회 두 곳은 부실하게 회신이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 대리인은 “재판을 오래 끌기 위해 회신하지 않는 쪽으로 독려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대로 가면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며, “31개 시군의사회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원고 대리인은 “단순한 사실확인이기 때문에 증인 한명당 10분이면 된다. 사실조회 답변을 회피하고 있지만 증인으로 소환하면 출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다만, 증인들이 개업의사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재판 시간을 오후 6시로 잡아 증인 소환을 하면 3회 이내 마무리 될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시군회장 절반 이상이 출석하면 대의원 자격 여부가 입증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측 의견을 묻자 피고 소송대리인은 “직접 투표 해석에 있어서 어떤 취지로 개정됐는지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라며, “시군구의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나를 확인중이다.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장은 사실조회에 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한차례 더 주기로 했다.
재판장은 “한차례 더 독촉해 보겠다. 원고 대리인이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으면 증인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법정에서 구술했고 피고 변호인도 들었기 때문에 (시군의사회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조회 회신을 안보내면 증인신청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이 일단 증인신청을 하고 사실조회 회신이 오면 증인신청을 취소하겠다고 재차 요청했지만 재판장은 “일단 한 달 기다려보겠다. 3분의 2이상 회신되면 재판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증인 신청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31개 시군구의사회는 3차 변론일까지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증인 출석 통보를 받게 될 전망이다.
3차 변론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1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증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용) 처분을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