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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연구회 '미디어와 낙태산업' 집중조명
낙태죄 사건(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첨예한 찬반 여론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료윤리연구회는 4월 8일 오후 7시 30분 의협 용산 임시회관(삼구빌딩) 7층 회의실에서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의료윤리연구회 4월 월례강좌에는 이광호 소장(사랑과 책임 연구소)을 초청, 미디어가 낙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한다.
김윤호 의료윤리연구회장(서울 광진구김윤호내과의원)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의사의 본분임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월례강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헌재 법정은 당초 매월 셋째주 목요일 열린다. 예정대로라면 4월 25일 열려야 하지만 서기석조용호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4월 18일)가 변수다.법조계 안팎에서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원 선고를 4월 18일 이전에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4월 11일이 유력하다.
퇴임 헌재 재판관들이 후임 재판관들에게 낙태죄 선고에 대한 부담을 넘길 경우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고, 법리 검토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장기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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