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응급의료체계 개선 필요엔 이견 없지만…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법 문제와 개정 필요성에 전문가들이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당직체계와 응급의료기금 운영, 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등 각론에서는 조금씩 이견을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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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에 나선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실 교수는 개선되지 않는 중증응급환자 사망률과 응급환자 사망률 지역간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지침 마련과 평가, 개선을 제안했다. 법 조항에 ‘중증도 평가결과에 따른 이송 등’을 신설해 구급대원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평가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과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자원 균등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심혈관, 뇌혈관, 정신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고,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정 센터 수 및 지리적 배치 방안 마련을 내놨다.
이어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에 따른 ‘기능적 당직체계’를 제안했다. 당직비, 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법에 명문화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에 관련된 응급의료기금 관련 집행 기능을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윤준성 대한응급의학회 보험정책이사(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는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며, 김 교수가 제안한 ‘기능적 당직체계’ 대신 ‘기능적 응급의료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이사는 또,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두기로 돼 있는데,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인 응급의료체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질환별 응급의료체계 구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응급의료체계는 한정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질환별 전문응급센터를 지정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인다.”라며, 반대의견을 전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역시 “기존 소아,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의료센터 이외에 심혈관, 뇌혈관, 정신질환 등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제안했는데, 이미 전문센터가 많고 조정과 협력체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별도의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으로 끝나면 분쟁성이 더 커지고 복잡한 병원이송 단계로 인해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며, “현재 설치ㆍ운영중인 센터 상황을 고려해서 통합ㆍ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또, 응급의료기금 집행기능을 NMC에 부여하자는 발제자의 제안에는 “기금 운영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기금관리의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단순한 법안 개정 뿐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만, 권한 없이 개정안으로 반영되는게 무슨 힘을 발휘할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허 소장은 또, 현행법상 특수법인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금 관리 역할을 준다는게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운영법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지만, 법적 지위 명시가 곧 응급의료체계 거버넌스가 생기는 것과 일치하는건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소방당국은 개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점을 전했다.
김일수 소방청 구조구급국장은 법안의 ‘중증도 평가결과에 따른 이송 등’ 신설과 관련, “현재 병원 전단계에서 충분히 검증된 중증도 평가도구가 부재하며,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 환자를 원거리 이송했을 때의 치료 결과 역시 충분한 연구가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병원 단계에 비해 병원 전단계는 시간ㆍ공간ㆍ인력 등이 제한돼 있어 검증되지 않은 복잡한 중증도 분류와 적용은 오히려 중증응급환자에게 필수적인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이어 “119구급대가 병원 전 중증도 평가결과에 따른 이송병원 결정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원거리 이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유자격자(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구급대원 확충 및 응급처치 업무확대, 구급대원 특별교육,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결정을 존중하는 국민의식 확립 등이 동반돼야 하며, 현장에서 응급처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중증도 평가단계가 복잡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칙적으로 이송병원 선정의 책임과 권한이 119구급대에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원 발생 소지 등의 문제로 인해 환자 및 보호자가 이송병원을 지정해 이송을 요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적절한 이송에 앞서 국민이 객관적으로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을 명확히 한 후 이를 홍보해야 하며, 환자 및 보호자의 의견에 반하는 이송을 하는 경우 구급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 병원 결정에 따른 환자 치료결과 관련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적정 이송병원 선정은 법령을 통해 강제하기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시범사업, 단계적인 이송지침 개발 등을 통해 근거를 축적해 검증ㆍ분석하는 등 선행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국장은 “지침 개발 전까지는 현재 시행중인 직접의료지도를 강화해 현장상황에 맞는 적절한 이송을 유도하고, 안전한 이송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19구급대원 인력확충과 업무범위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응급실 과밀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야간이나 주말에 경증질환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전문적인 응급환자 코디네이터를 채용해 응급실에 배치하고,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과 안내를 위한 시설 투자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건당국은 20대 국회 내에서 응급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개선협의체를 통해 여러 제도 개선방이 도출될 텐데, 그 내용과 함께 법 개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서는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공공성 등 측면에서 국민의 기대수준이 일반의료에 비해 더 높은 만큼, 제도 개선의 강도도 훨씬 높아야 할 것이다.”라며,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응급의료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복지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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