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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 연구ㆍ검사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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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유전자치료 연구 및 검사와 관련된 제도 손질에 나선다.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 1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간 존엄과 인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유전자치료 연구의 허용에 대한 조건 규정이 지난 2015년 일부 개정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연구의 허용범위가 좁게 규정돼 희귀ㆍ난치질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어렵고 기술경쟁력 후퇴가 우려되고 있다.
또, 유전자가위기술 등 급격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연구가 가능하도록 규제방식의 변화와 윤리적 연구 환경의 조성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자(연구자)에게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 및 승인 후 윤리적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유전자치료연구에 대한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한 국가위원회의 자문 신청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아울러 IRB 중심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와 감독 외에 연구자의 보고 의무, 필요한 경우 국가위원회의 조사 및 자료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제47조제1항과 제2항의 연구방법상 구분을 삭제해 연구 방법에 상관없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한 요건만 만족하면 연구가능하게 개정하고자 했다.
한편, 비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의뢰 없이 질병예방 관련 유전자 검사 직접 실시(DTC) 허용으로 12개 검사항목ㆍ46개 유전자 검사에 대해서는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직접 검사가 가능했으나, DTC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어 검사기관 및 모집 기관 등에 의한 국민의 오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비의료기관 직접 실시 유전자 검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검사 및 검사기관의 질 관리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사서비스 전반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해 비의료기관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 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사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받고, 인증 후 해당 업체 인증유지 요건으로 정기적 보고 의무 부과, 인증 검사기관의 지속적 질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윤일규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상희ㆍ맹성규ㆍ신동근ㆍ안호영ㆍ우원식ㆍ이용득ㆍ정춘숙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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