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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사건으로 고소당했다면 대응 방법은?

장영식 기자2019.04.02 20:15
정대걸 변호사

환자의 가족이 면담을 요청해 왔다. 면담 후에 고소할 것으로 보인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정대걸 변호사(회계사ㆍ세무사)는 ‘의료사건으로 고소당한 의료인의 초기 대응 방향’을 자사의 4월 뉴스레터 칼럼에 소개했다.

먼저, 정 변호사는 “갑자기 환자의 보호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한 경우, 보호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면담에서는 최대한 정중하게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되, 환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쓸데없이 감정에 휩쓸린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후 자신의 집으로 송달된 고소 관련 출석요구서를 확인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전화로 변호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변호사에게도 경찰 통보 사실을 알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변호사으로부터 고소장 사본을 넘겨 받으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환자의 진료내용을 비교하고 기억을 환기하면서 전반적인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때 자신의 처치 내용과 유사한 사건 등에 대해 참고할 만한 판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정 변호사는 조언했다.

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한 법적 조언을 얻은 후 의료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처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 등 참고자료를 찾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조사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는 진료기록 감정 등을 대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보호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감정에 휩쓸려 진료비 감면 약속을 하거나, 또는 책임을 인정하는 발언을 언급했고, 환자 보호자가 이를 소송에서 녹취록으로 제출하는 경우, 준비없이 경찰조사에 출석해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당황에 과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결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라며, “당연해 보이지만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변호사와의 법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구상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조사에 임하는 경우, 의사의 진술은 한층 무게감 있게 수사기관에 전달돼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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