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법으로 의료 통한 영리추구 배제 가능할까
의료를 통한 영리추구를 배제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지난 1월 31일 의료를 통한 영리추구를 배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를 포함시켜 보건의료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려고 하나, 이는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 모두 부정적 입장이라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선행돼야 하며, 의료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이익 추구와 구분되는 영리추구의 개념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 배제’의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이를 기본 이념으로 신설할 경우 정상적인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운영 등이 규제 또는 제한ㆍ통제의 대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 의료법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 배제’의 해석 여하에 따라 의료인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 배제’의 구체적인 의미와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이미 개정안과 유사하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세법’은 의료업을 의료법인을 포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고, ‘의료법’ 제49조제1항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서 장례식장, 부설주차장, 음식점영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점 등을 고려한다면,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 배제’는 환자 유치 경쟁, 과잉 진료 등을 통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가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를 통한 영리 추구 배제’가 의료인에 대해서도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비영리성을 인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에는 개정안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투자이익 회수를 절대적으로 제한하고, 이익을 모두 의료기관에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어 의료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영리 추구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를 근거로 비영리성이 인정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영리 추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의료영리화 관련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론조사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서 중국 기업이 설립한 법인의 의료기관(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는데, 이에 대해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의 공공성 저해 우려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했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며, 지역 내 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영리병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개설허가 시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이를 이유로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지난달 진행됐다.
또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과 관련해서도 영리병원 및 원격의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우려로 시민단체와 의료계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법안은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혁신하고 서비스산업 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영리병원 등과 같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견이 대립하는 사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