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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 면허취소 사유 확대될까

최미라 기자2019.04.01 18:08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세 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보건당국은 사유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성범죄시 면허취소? “이미 아청법 있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정숙의원안은 의료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필요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범의료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성이 낮은 성폭력범죄 경력을 이유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10년의 기간 내에서 의료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공소 제기 사실만으로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신마취 등으로 환자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또는 저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력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직무관련성을 고려해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폭력범죄로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사유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된 사실만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의견을 종합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및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개정안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필요적으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가능성,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참고로 ‘변호사법’ 및 ‘법무사법’의 경우 변호사 및 법무사가 공소제기돼 재판 결과 등록취소, 영구제명 또는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장차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문위원실은 “이를 참고해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공소가 제기된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대리수술시 취소는 과도한 측면
김상희의원안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려는 것이다.

현행법은 이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이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상 해당 의료인에 대해 공동 정범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8조제4호의 결격사유가 적용되므로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일률적으로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로 면허취소 사유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대리 의료행위의 범위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부산 영도구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가 사망했던 사건에서와 같이 의료기관 내 비의료인 또는 간호사 등의 대리수술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현행법 제27조제1항에 반하는 대리 의료행위는 수술 뿐만 아니라 상담, 검사 및 치아 본뜨기 등 단순 시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대리 의료행위의 유형과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행법 제24조의2제1항은 의사 등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을 하는 경우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의 성명 등을 포함한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은 사항과 달리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여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위반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취소? “과도”
남인순의원안은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결격사유 확대),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계는 이 같은 개정안 내용은 과도하다며, 반대 의견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은 본질적으로 위험이 수반되는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직과 달리 취급될 필요가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또,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와 관련성이 낮은 범죄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현행과 같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정해 결격사유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의료인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성 상 높은 수준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므로, 위반 대상 법률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ㆍ선고유예에 상응하는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면허를 취소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인의 성폭력범죄,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폭행, 사기, 살인 등의 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ㆍ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 전문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자격의 경우 근거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위반 대상 법률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반 대상 법률과 무관하게 면허가 취소(제명)되고 있다고 비교했다.

특히, 세무사법의 경우 개정안과 유사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년,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 세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의료계의 반대 입장도 고려해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개정 연혁

한편, 현행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사유 및 취소 후 재교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조건부면허를 받고 그 조건을 불이행한 경우 ▲타인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다.

특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는데,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외 제8조제4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의료법’, 직무 관련 ‘형법’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의료법’ 상 면허취소 대상 범죄의 개정 연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4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반 형사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도 면허취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면허취소 대상 범죄를 ‘형법’ 상 허위진단서작성 등 직무 관련 범죄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축소하되, 면허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2000년 ‘의료법’이 개정돼 2018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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