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소위서 불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난해 12월 6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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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보험금 환수 결정 현황(2018년 10월 기준, 단위: 개소, 백만원,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ㆍ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오늘(1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일부 야당 위원의 반대로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공단과 복지부는 개정안에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 측에서 기존 복지부의 특사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와 함께, 원천적으로 개설 단계부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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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무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사례 |
의료계와 병원계도 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제한적 단속 우려가 있으며, 이미 같은 권한이 복지부에 부여돼 있다는 점에서 중복입법이라고 주장해 온 바 있다.
결국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법사위 소위에서 발목이 잡혀 이번 회기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지만, 공단 측은 계속해서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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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특사경 현황 2019년 1월 취합 기준 |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ㆍ경기도, 인천시, 경상남도 등 일부 지자체는 앞서 2017년 12월 개정된 사법경찰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불법개설의료기관 단속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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