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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박능후 장관 사퇴 촉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진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지난 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고, 지난 3월 6일에는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어, 일사천리로 26일 국무회의에서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라며, “복지부는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그지없는 치료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행위에 투입하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의학 전문가인 의사단체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상당 기간 동안의 검증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데 이런 절차가 부실하거나 아예 없다.”라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충분한 검토 후에 정책화되지 않고 매번 부실하기 그지없이 진행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 지 아니면 근거없는 행위에 국민혈세 낭비하며 한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인지 박능후 장관은 대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로 제출된 논문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복지부 공무원의 능력을 국민이 믿고 가야한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라며, “전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공직자들의 전문성의 결여, 공무 수행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혹세무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박능후 장관과 정책을 입안한 복지부 공무원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라며, “박능후 장관은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소청과의사회는 공무원 실명제 및 책임제도 요구했다.
소청과의사회는 공무원 실명제 및 책임제를 실시해 국가정책의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라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자격 미달의 건정심 위원들도 스스로 물러나거나 교체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의 보험급여 적용을 결사반대한다. 복지부장관이 물러나고 전문가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의료정책이 행해질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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