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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국가검진 개편됐지만 여전히 문제 있다

최미라 기자2019.03.21 17:29

국가건강검진제도에서 개인 건강조건별 검진 항목 설정, 유질환자 검진 제외, 건강위험군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내용과 과제’를 통해 “지난해 제도가 개편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진 실시시기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8호(2017년 12월 20일, 전부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 제8조

우리나라 국가건강검진제도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몇 안 되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일반국민 대상 건강검진과 사후관리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영국으로 조사됐고, 한국의 건강 검진이 가장 광범위하고 자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몇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는 지난해 검진 제도를 단순화하고 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큰 폭으로 개편을 단행했다.

국민건강보험이 각각 운영해 오던 일반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을 통합하고, 1차와 2차로 실시하던 검진을 1차로 통합했다. 검진결과통보서도 새로운 제도에 부합하게 개편했다.

2018년 고혈압 또는 당뇨병 의심자 검진 개선내용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년 12월 21일), ‘2018년도, 국가건강검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조 연구위원은 지난해 대폭 개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건강검진기본법’이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상자 선정에서 기존 질환자를 포함해 중복검진 및 재원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 연구위원은 “‘건강검진기본법’의 건강검진에 대한 정의는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을 예방 및 조기 발견하는 것’이다.”라며, “UKNSC는 인구집단 내에 가능한 모두에게 검진을 제공해야 된다는 과거의 정의가 더 이상 수용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UKNSC 권고를 고려하고 기존 질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진을 시행해 재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암환자의 경우 정밀한 암검진 및 치료가 진행 중일 것인데 이에 대한 일반적 건강검진은 불필요한 중복 검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건강검진 개선내용
*일반건강검진 2차검진 대상자는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고혈압 의심자, 당뇨병 의심자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차 검진 대상자는 1차 수검자 모두이고 일반건강검진에 생활습관평가, 우울증 평가를 추가로 실시함
*두 가지 검진의 공통 문진표는 질병력(과거력, 가족력, 현재 약물 치료 여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 흡연(흡연력, 현재 흡연량), 음주(현재 음주 습관), 신체활동 및 운동(현재 운동 강도 및 횟수), 인지기능(만 66세, 70세, 74세 대상으로 현재 기억력), 기분상태(만 40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으로 귀찮고 우울한 정도,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별도 문진표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생활의욕, 낙상 및 배뇨장애 관련 추가 문진)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조용운ㆍ오승연ㆍ김동겸(2018), 건강생활서비스 공ㆍ사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8호(2017년 12월 20일, 전부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

또한 그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어 만족도가 떨어지고 비급여 민간검진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민간검진은 검사항목의 조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검진을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수검자는 만족도가 높아 건강책임, 운동, 영양 등에서 국가건강검진만을 이용하는 수검자보다 바람직한 건강습관을 가진 경우가 많다.”라며, “고급 민간검진은 비급여 검진비용을 발생시켜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울러 건강검진, 질환치료, 질환 및 건강위험요인의 사후관리 간 연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은 고혈압, 당뇨병 신규 판정자는 유질병군으로 분류해 정보제공, 생활습관 개선 유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소개 등에 대해 3개월간 2회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율에 관한 통계 작성조차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개선된 제도가 심뇌혈관질환 위험평가를 별도로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무증상 수검자를 대상으로 해 5가지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기준으로 건강군, 주의군(위험요인 1개 혹은 2개)과 위험군(위험요인 3개 이상)으로 계층화하고, 계층별 상담, 정보제공, 운동ㆍ영양지도 등 사후관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및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획일적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고, 운동 지도 등 직접 개입은 17개 공단지사 국한돼 있어 참여 증대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건강검진 개선내용
*일반건강검진 2차검진 대상자는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고혈압 의심자, 당뇨병 의심자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2차 검진 대상자는 1차 수검자 모두이고 일반건강검진에 생활습관평가, 우울증 평가를 추가로 실시함
*두 가지 검진의 공통 문진표는 질병력(과거력, 가족력, 현재 약물 치료 여부, B형간염 바이러스 보유 여부), 흡연(흡연력, 현재 흡연량), 음주(현재 음주 습관), 신체활동 및 운동(현재 운동 강도 및 횟수), 인지기능(만 66세, 70세, 74세 대상으로 현재 기억력), 기분상태(만 40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으로 귀찮고 우울한 정도, 만 66세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별도 문진표로 일상생활 수행능력, 생활의욕, 낙상 및 배뇨장애 관련 추가 문진)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조용운ㆍ오승연ㆍ김동겸(2018), 건강생활서비스 공ㆍ사 협력 방안, 보험연구원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28호(2017년 12월 20일, 전부개정), 건강검진실시기준

또한, 생활습관평가가 생애 2회에서 4회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사후관리 개선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부 검진주기는 근거에 기초해 조정이 이뤄졌지만, 아직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중년 이후 유병률이 높은 질병의 검진 주기, 생활습관병 증가 추세에 대응한 생활습관평가 주기, 고령화에 대응한 고령자 중심의 검진주기 빈도를 늘려 근거에 기초한 검진 주기의 조정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지만, 직장가입자는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는 만 40세 이상에 대해 2년에 1회로 차이를 두고 실시하는 근거가 불명확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생애 4회 실시하는 생활습관평가 주기에 대한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국가건강검진제도가 획일적 검진을 벗어나 수검자가 건강조건별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획일적 검진은 과잉검사를 초래할 것이므로 수검자 건강조건별(연령, 진단이력, 질병력 등) 맞춤형 검진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검진주기 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무직과 비사무직의 검진주기 차이에 대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CT 검사와 같은 검진이 매년 이뤄지는 것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주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연구위원은 아울러 “건강검진, 질환자 및 건강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 간 연계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검진을 생략하고 곧바로 확진과 치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수검자 편의를 제고하고 검진과 치료의 연계성을 높일 것이다.”라며, “현재 고혈압 및 당뇨병에 집중돼 있는 질환자 사후관리에 이들의 합병증일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해 검진과 사후관리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생활습관평가 주기를 늘리고 건강위험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사후관리를 확대함과 동시에 평가 결과를 이용해 영양사, 운동지도사 등이 적극적으로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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