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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전문가 평가제' 의료계 '자율규제' 토대

최원석 기자2019.03.29 20:01
의협은 29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협은 29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사 전문가단체의 자율 규제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29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제시범사업 설명회를 열어 전문가 단체의 자율 규제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했다.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의 특질을가장 잘 아는 의사가 동료의사의품위손상을 비롯한의료윤리 행위에 대해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 전문가 평가제는 자율규제 역량을 갖춘전문가단체의토대를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독립적인면허관리기구설립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의협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시행 과정과 내용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보완점을 발굴함으로써 전문가집단의 자율 규제에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자율권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5월서울을 비롯해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대구전북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개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운영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구성 및 운영 ▲시도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설명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의심사례 수집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조사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 의결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결정 등의 절차로 진행한다.

먼저 의심사례는의사의 품위손상 행위 의심사례, 중대한 정신질환이 있는 의사, 의료인 직무연관 비윤리적 진료 행위, 사무장병원불법 의료생협 등에서 비의사가 의사를 교사방조해 행하는 의료법 위반행위, 불법 의료광고 등이다.

사례 수집은 보건복지부 면허신고 시 발견하거나 시도의사회보건소 등에 접수된 민원을 모니터링하는 형태다.

전문가평가단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광역평가위원 57명과 지역특별 분회2명씩이 참여한다. 별도의 자문위원단을 통해 필요한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평가단은 조사결과를 시도의사회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시도의사회 윤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4인이 참여해야 한다.시도의사회 윤리위원회는 비상설 자문위원단을 구성, 자문이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시도의사회 윤리위는 피심의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의행정처분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의행정처분 등심의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으며,자체적인 회원권리정지 등도 가능하다.

중앙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비의료인 4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피심의인을 청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전선룡 법제이사는 의사가 스스로 정화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계속해서 정부에 끌려다녀야 한다. 공무원에게 소명해 봐야 의료현장의 일을 이해시키기어렵다며 선제적선순환적 제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평가제가 제대로 되려면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있어야 하는 데의협과 보건복지부 간의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전 법제이사는조사권한이 있어야 자율징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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