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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실손보험 청구대행, 전문위원 검토 결과는?

장영식 기자2019.03.28 13:52

지난 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따르도록 했다.

전재수 의원은 “실손의료보험은 일상적인 의료비를 보장해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는 보험상품으로, 청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설계사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 청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불편하다.”라며, “소비자가 소액 보험금을 포기하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도 서류를 기반으로 보험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어떤 검토의견을 제시했을까?

국회 정무위원회 조용복 수석전문위원 “실손의료보험 가입의 증가라는 현상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가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사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이 보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제도적 측면에서도 실손의료보험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급여의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를 보장하는 보험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을 말한다.

제3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ㆍ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상해보험계약, 질병보험계약, 간병보험계약이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비 경감의 필요성,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조 전문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이 전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진료비 계산서 등 필요서류를 요양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라고 언급했다.

조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보험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권 및 보험회사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위탁 등 서류 전송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후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해 보험회사로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구비해야할 서류를 통지하면 피보험자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대리인 또는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이메일, 스마트폰, 보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한 후, 보험회사가 사고내용 확인 또는 조사 및 지급보험금 평가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조 전문위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로 인해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금 지급 청구건을 모아 한 번에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해 진료비 지급 후 바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거나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아예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조 전문위원은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018년 7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ㆍ여 2,440명을 면접 조사한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공제액을 초과한 본인부담진료비에 대해, 입원의 경우 4.1%, 외래의 경우 14.6%, 약처방의 경우 20.5%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보험금 미청구 이유에 대해 90.6%가 소액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 전문위원은 “개정안의 내용과 같이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가 개선되면 보험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바로 필요서류를 전송하게 돼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또,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더불어, 요양기관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 발급을 위한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제출된 서류를 확인해 수기로 전산입력하는 등의 업무 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

다만,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법적 의무를 부과할 경우 부당성과, 환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 전문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게 관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라고 꼽았다.

실손의료보험금의 청구 관련 사항은 가입이 강제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이나 연말정산과 같은 공적(公的) 제도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사적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기관에게 그 본연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보험계약 관련 사항에 관해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전문위원은 “같은 취지의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민간보험사 행정업무의 의료기관에 강제전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민간보험사 이익으로의 활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조 전문위원은 “전자적 전송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고, 정보 유출 시 그 책임 소재 관련 논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제출되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에는 환자의 진료 관련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의 건강에 관한 민감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서류가 전자적 전송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전송 과정에서 유출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유출 시 요양기관, 중계기관, 보험회사 간 그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계기관과 관련해 개정안에서는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중계기관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서류의 전송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보험회사 및 요양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계기관이 갖춰야할 자격ㆍ설비ㆍ인력 등 요건에 대해 법률에 정함이 없이 대통령령으로 포괄위임함으로써 개정안의 내용만으로는 그 대략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필요서류의 전자적 전송 요청권 및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위탁 등 서류 전송 절차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보험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대한 의무 부과의 타당성 및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률안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청구 불편 해소방안에 관해 요양기관, 보험회사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친 후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의 전자적 전송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에게 이에 따라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고, 특히 개정안에 따라 의무를 부과받게 될 요양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지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 후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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