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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특위ㆍ지병협, 실손청구대행 철회 촉구

장영식 기자2019.03.27 16:22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편의에 편승한 실손보험청구대행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실손의료 보험금을 전산으로 자동청구할 수 있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단체는 “민영보험의 의료기관 청구대행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추진됐다가 여러 합리적인 이유로 무산된 적이 있다.”라며, “환자 편의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집요한 불순함이 묻어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은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로 위장한 덫을 이용해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대형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보험사의 관점에서 각각의 당사자를 대하는 것보다, 의료기관을 대하는 것이 민원의 가능성도 적고, 다툼의 여지도 적으며 무엇보다도 숨겨진 본질적 의도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양 단체는 “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의 전송 업무를 위탁하는 행태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는 진료 적정성 문제를 끌어와 의료기관의 진료를 제한하고, 국민의 치료를 방해하는 한편, 보험사에는 수익을 극대화하게 한다.”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현재도 실손보험사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까다로운 서류와 절차를 강요하며 환자들의 편의보다는 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는 민간보험사의 당연함이지만, 간소하고 편의를 내세운 보험금 청구 대행은 이 당연한 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지금도 각종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거부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안 이후의 상황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며,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의료기관이나 국민에게 비용을 탈취하는 것으로, 만약 국민에게 손해를 부담케 한다면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므로 결국 의료기관에 비용을 전가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2015년 청구대행이 시도됐을 때 환자들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는 상황과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험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라며, “4년이 지났지만, 이런 문제가 해소됐다는 소식을 들을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험사가 민간한 개인정보와 환자 및 가족의 병력을 분석해 질병에 걸리기 쉬운 가입자를 거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정보와 개인정보를 모아 진료비 심사와 진료표준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양 단체는 “결국, 이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 책임은 법안을 주도한 보험사와 국회의원들이 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양 단체는 “국회 관계자들과 정책자들은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대행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의료인의 목소리를 듣고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라며, “대기업 보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속내를 가진 낯 뜨거운 법률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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