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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세부기준 어쩌나

장영식 기자2019.03.27 02:24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이 코앞인데도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별도의 세부 인정기준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아 우려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26일 원주 심평원본부에서 출입기자협의회 현안 브리핑을 갖고,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협의가 진행이라고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ㆍ교정해 예방ㆍ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로 정해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이다. 하지만 오는 4월 8일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추나요법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8일 시행을 확정했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에서 약 3만원을 본인부담 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한방병원 기준 단순추나 2만 2,332원, 복잡추나 3만 7,716원, 특수추나 5만 7,804원의 수가를 받게 된다.

추나요법은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므로 부위별 구분과 가산을 없애고 수가는 중간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추나요법의 과잉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ㆍ복잡ㆍ특수추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을 80%로 설정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이 추나요법 시술시 본인부담률을 30% 또는 80%로, 희귀난치성질환 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인 경우의 본인부담률은 40% 또는 80%로 적용한다.

또한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당 1인당 1일 환자 수 18명으로 제한하되,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강 상임이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대한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 심사평가원 등과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검토를 진행중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149.16점으로 보상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보험에서는 추나요법이 비급여이므로 상대가치점수가 없어 건강보험 급여목록 중 가장 유사한 도수치료의 점수 및 금액을 따라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산정해 적용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수가기준을 그대로 따를 경우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으로 인한 진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강희정 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

강 상임이사는 “건강보험에서는 적응증으로 상정할 수 있는 항목의 범주를 단순, 복잡, 특수로 구분하지만 자보에서는 1부위와 2부위로만 구분한다.”라며, “이원화 체계로 보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강 상임이사는 “자보 기준에 따르면, 별도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으면 건보를 따라간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지 손보사와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자보의 기준을 통일시킬지, 건보 기준을 따를지, 별도로 자보 산정기준을 정할 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현재까지 논의중이다.”라고 말했다.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서 이미 급여를 해주던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 재정 증대가 우려돼 자보 특성에 맞는. 수가 기준을 만들려고 계속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건보의 경우 본인부담을 50% 또는 80%를 정했는데 자보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없다. 자보는 진료비 전체가 자보료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면 보험 재정이 많이 나간다.”라며,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따라가면서 세부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추나의 경우 한방병원 기준으로 23% 올랐고, 복잡추나는 107%가 올랐다.”라며, “추나요법 급여화로 자보 추나요법 진료비도 181억원에서 81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나요법은 2018년 기준 청구진료비는 742억원 청구횟수는 437만회였다. 주요 한방 비급여항목 중 2017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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