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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후 처방·투약 오류로 식물인간…의료진 벌금형

이정환 기자2019.03.26 14:17
ⓒ의협신문
ⓒ의협신문

수원지방법원이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잠이 든 환자에게 처방과 투약을 잘못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의료진(의사간호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25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 간호사 B씨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2013년 6월 수원시에 소재한 병원 검진센터에서 검진을 받고 방문한 환자로부터 내시경을 받고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근육이완제가 있는지 알아본 뒤 베카론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베카론은 ▲마취 시 근이완 ▲기관 내 삽관 시 근이완 유지 ▲기계적 조절호흡 용이 ▲수술 시 근이완 효능효과가 있다. 호흡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로 인공호흡 등의 조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의사 A씨는 환자에게 베카론을 처방할 것을 지시하고, 또 다른 간호사는 내시경을 받고 잠든 환자에게 베카론을 투약했다.
하지만, 환자는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며 상태가 악화된 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수원지법은 의사 및 간호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현재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며 피해자 가족과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 강제 조정(손해배상금 17억원 지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의료진들에게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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