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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낙태 막으려면 산부인과 의료수가 올려라

장영식 기자2019.03.25 17:59
김길수 생명운동연합 사무총장

낙태를 막으려면 산부인과 수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이명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생명운동연합 김길수 사무총장은 주제발표에서 낙태와 산부인과의 적자 운영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산부인과 의료수가 조정을 주장했다.

김길수 사무총장은 “산부인과는 한 생명이 탄생하는 신성한 공간임에도 낙태를 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라며,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를 하지 않아도 병원을 유지하도록 의료수가를 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의사들은 의대에서 생명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 전문 교육을 받아 낙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낙태를 원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수술을 하는 이유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병원 운영과 관련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동네병원이라 불리는 개인 산부인과의원의 경우가 고민이 가장 크다.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근절을 선포했던 이유는 의료윤리에 따라 양심껏 진료하고 낙태를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가 되도록 정부가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임산부 상담과 필요한 투자와 노동력에 대해서 적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부인과 의료수가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다.”라며, “정부는 대통령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산부인과 의료환경을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산부인과는 건강 보험체제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가 분만이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의 저출산율은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분만실은 많은 인원을 투입해야 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가동률은 떨어지고, 저수가, 저출산율, 고위험 의료분쟁 등으로 평당 원가 대비 가장 저평가돼 병원에서 폐쇄하는데 1순위에 처했다.”라고 우려했다.

김 사무총장은 “분만 후 미숙아를 다루는 집중 신생아실은 보험수가가 원가에 훨씬 못미쳐, 결국 고위험 산모를 다루는 병원은 분만실 신생아실 모두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며, “조산의 처치가 잘못되면 신생아는 사망할 수도 있고, 혹은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며, 의료비도 무한정 들어가게 된다. 조산은 사회적으로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산부인과는 전공의 기피과로 변했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국내 산부인과 의료행위는 왜곡돼 미래에는 의료수요자, 즉 산모들에게 모든 문제점이 돌아갈 것이다.”라며, “산부인과 의료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가치 기준이 서로 다른 주제이므로 대립구도로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해선 안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여권신장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국회가 앞장서서 생명을 살리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인식 전환과 책임을 교육하고, 미혼모의 눈높이에 맞춘 현실적인 복지정책 마련 등 현실적인 낙태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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