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한의협회장은 불법 조장하지 마라”
“한의사협회장의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발언은 무면허의료행위 조장이다.”
25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최혁용 한의협회장이 대외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불법을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지난 21일 개최된 간호조무사협회 정기총회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와 법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사실을 인정한 판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이 2008년 7월 17일 선고한 손해배상 판결(2006가합2993)과, 서울고등법원이 2009년 9월 3일 선고한 손해배상 판결(2008나74156)을 들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겠다며, 수익을 위해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한의사를 범법자로 만들려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협 회장은 한의사가 혈액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복지부의 2014년 답변을 바탕으로 한의사도 혈액검사를 할 수 있고 복지부가 이를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복지부의 회신내용은 한의사가 의과 혈액검사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아니었으며, 단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일 뿐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지난 2014년 3월 19일 유권해석을 내용을 보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피는 한방의료 영역에 국한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복지부의 해석을 종합해 보면, 한의사는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이용해,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한 혈액의 점도나 어혈상태를 살펴 진찰하는 한방행위만을 할 수 있을 뿐, 간기능, 콜레스테롤, 빈혈, 백혈구, 혈소판, 기타 호르몬 검사 등 의과 혈액검사를 한의원에서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게다가 복지부에서 소변검사는 한의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은 복지부에서 한의사의 소변검사를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한의협회장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의사들이 한방행위에 전념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라며, “한의사가 자신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현대의료와 의과의료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은 한방의 한계와 비과학성을 자인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일침했다.
의협은 “앞으로 한의원의 불법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며, “한의협 회장의 잘못된 말을 믿고, 법을 위반해 피해를 보는 한의사가 없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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