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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실손보험사는 무엇을 문제 삼을까?

장영식 기자2019.03.25 04:24

실손보험 가입자가 3,400만명에 이르고, 실손보험사의 지출금액이 한해 7조원(금융감독원 2018년 기준)을 넘고 있다. 현장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사들이 실손보험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실손보험사들이 문제삼는 부분을 정확이 인지하고, 차트에 자세하고 자세하게, 가능하면 증상을 많이 기술해야 한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서울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제30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경과의사회는 실손보험 대응방안과 관련된 강의를 하나의 세션으로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이 세션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승모 부회장과 신구의원 안재훈 원장이 각각 ‘진료실에서 꼭 알아야 할 법적대응’과 ‘실손보험 유의사항과 소견서 작성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실손보험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의 종류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는 입원보상과,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보상하는 통원보상이 있다.

실손보험은 총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 본인부담금액을 보장한다.

유승모 부회장은 보험사들이 ▲의사가 실제 의료행위를 했는지 여부 ▲국민건강 보험법이 규정한 급여ㆍ비급여 부분에 맞게 진료했는지 여부 ▲낮병동 이용 여부 ▲임의비급여 등을 중점적으로 문제삼는다고 꼽았다.

낮병동 이용의 경우, 일부 병ㆍ의원에서 침습적 치료를 실시하고 비급여 수가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낮병동 입원으로 해 환자에게 보험금을 타게하는 행위가 빈법해 실손보험사가 주목하고 있다는 게 유 부회장의 설명이다.

임의비급여는 보험사의 집중관리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임의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환자로부터 징수 가능한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인정된 전액본인부담 비용 이외에 다른 사유로 환자에게 행하는 비용 징수행위를 말한다.

유 부회장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문제삼는 임의비급여 처리유형은 ▲신의료기술에서 급여ㆍ비급여 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미결정 행위 항목 ▲식약처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한 경우 ▲급여 기준 제한에 따른 급여기준 초과 항목 ▲별도산정 불가에 따른 행위에 포함된 약제ㆍ치료재료 등이다. 또, 차트 기록이 충실하게 사실대로 기록돼 있는지도 문제삼는다.

실손보험 대응방안으로 유 부회장은 “의무기록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적어야 하며,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무기록을 임의로 수정해선 안 되며, 문진은 정확하고 자세하게, 환자치료시 직접보고 판단한 후 지시할 것과,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면 자세히 듣고 기록할 것도 조언했다.

앞서 강의에 나선 안재훈 원장은 “실손 보험사도 지출을 줄이려고 심평의학을 연구한다.”라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안 원장은 “급여부분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보상은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검증해 주기 때문에 별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비급여 중에서는 임의비급여와 병ㆍ의원에서 실제 시행한 것과 실비보험 청구를 다르게 하는 것에 문제를 삼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정비급여라는 건수가 많을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시행했는지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을 잘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사에 대응하기 위해 “급여와 비급여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실비보험 대상이 아닐 경우 사전에 환자에게 명확히 인지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급여대상 질환에서의 임의비급여는 불법이므로 급여대상 질환에 비급여 검사 및 약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인정된 비급여 만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권했다.

안 원장은 “비급여 대상 질환에서도 허가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처방은 불법이다.”라며, “비급여 진료시 급여, 비급여를 같이 진료한 경우에는 기록을 철저히 하고 애매한 경우에는 차트를 2개로 분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비급여 목록과 금액을 원내에 고시하고 금액을 넉넉하게 게시하되, 가능하면 동의를 받을 것도 주문했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에 대응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다수 소개했다.

안 원장은 “실비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실비보험이 된다는 말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실제 행한 행위나 처치 항목과 다르게 실손보험 혜택을 받게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IVNT(Intra-Venous Nutrients Therapy: 정맥주사 영양요법)를 많이 할 경우, 비급여 약제라도 적응증에 맞게 처방하는 것이 보험사와의 마찰을 피할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비급여 의료기기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심사평가원 고시가 다를 경우, 심사평가원 고시가 우선이다.”라고 조언했다.

안 원장은 “실손보험시 필요서류는 진단서보다 소견서로 작성하고 가능하면 증상을 많이 기술하는 것이 좋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임의비급여는 심사평가원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사도 문제를 삼는 사항이므로 급여와 비급여 문제를 철저히 구분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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