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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임세원 법’ 발목잡는 법무부ㆍ기재부

최미라 기자2019.03.21 17:24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여러 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3월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지만, 관련부처 반대로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에, 기획재정부는 보안장비 등 소요경비 지원에 대해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수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리

각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ㆍ교사ㆍ방조하거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등을 폭행ㆍ협박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준해 의료인 등을 폭행해 상해ㆍ중상해ㆍ사망 등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해 처벌하거나(김승희의원안, 윤종필의원안, 기동민의원안), 현행 벌칙에서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박인숙의원안) 내용이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김승희의원안, 박인숙의원안, 기동민의원안), 주취자에 대해 형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김승희의원안, 기동민의원안) 것이다.

1월 17일 기준 의료인 폭행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총 11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입장이 엇갈렸다.

복지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인 폭행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죄질 및 행위 태양이 다양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에 한정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관의 양형 판단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형법’  상 업무방해, 폭행, 협박 등과 비교해 그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어 형벌의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각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박인숙의원안의 경우, 상해ㆍ중상해ㆍ사망 등과 같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발생하지 않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게 되는 결과(집행유예 선고는 가능)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승희의원안, 윤종필의원안, 기동민의원안에 대해서도 “타 직역 대비 의료인에 대한 특별보호법익의 인정 필요성, ‘형법’에 의해 규율되는 일반 폭행과의 형평성 등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여부 및 수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지난 1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응급환자의 이송, 처치 및 진료 등을 방해해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이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법익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 ‘의료법’은 2016년 5월 개정에 따라 의료인 폭행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미 ‘형법’ 대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 개정안의 형량 비교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조항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반기를 들었다. 복지부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각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범죄로부터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김승희의원안, 박인숙의원안, 윤상현의원안, 김기선의원안, 이명수의원안의 경우 의료기관이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특히, 김승희의원안, 박인숙의원안, 김기선의원안, 이명수의원안은 국가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종필의원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의료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법률에 규정하기보다는 대상 의료기관 및 세부적인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내놨다.

또,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요원 배치 등과 같이 의료기관의 법령 상 의무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의료법 내 유사 입법례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진료실 내 비상시설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하게 의료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면서, “비상벨ㆍ비상공간 등의 설치와 보안요원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건축법상 저촉되거나 기존 건물의 구조상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행이 어려울 수 있고, 비상문ㆍ비상공간과 같은 특수구조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전체 진료과목에 필요한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희망하는 일부 진료과목 등으로 설치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전문위원실도 보안비용 국가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근로자인 의료인과 고객인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의료기관의 책무이므로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또,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재정당국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경찰관서와의 연계 조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과 경찰관서를 연계하는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개별 의료기관이 비상벨 등 보안장비 설치 시 지역 내 경찰관서와 자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라면서도, “특정 사업장에 대해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입법례가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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