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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오물테러사건 구속영장 기각 항의 1인 시위

이정환 기자2019.03.22 15:43
ⓒ의협신문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22일 A의료기관 오물테러와 의료진 폭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한항의의 표시로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오물테러 사건은 진료에 불만을 품은 B씨가휴대폰 문자를 통해 지속해서 의료기관 관계자를 협박하고, 급기야 진료실까지 난입해오물을 투척하고, 진료 중인의사를 폭행한 사건.

B씨는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호 앞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느냐?, 죽여버리겠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겠다, 그 의사 생명을 끊어놓겠다 등73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협박문자를 보내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를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즉각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담당 경찰서 및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가해자 B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최대집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이며 환자와 보호자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근거해 관용없는 강력한 구속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가해자가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한 최 회장은 피해 의료기관 의료진들을 보호하기위해 구속수사는 물론 실형선고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진료 중 의사가 살해된 비극적 사건이 있었다고 밝힌 최 회장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료계와 검-경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의 기소 관행과 법원의 판결 관행이 재정립돼야 한다면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1인시위에 앞서 피해 의료기관을 재차 방문한 자리에서 최 회장은 1심 판결이 내려지기 전 접근금지가처분 검토 등 법률적 지원을 비롯해 의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계가 이 사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해자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위험 발생의 소지가 높은 경우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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