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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최미라 기자2019.03.19 18:34

고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되지만, 이와 더불어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과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중요하게 강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국 보건안전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경우 의료분야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한 폭력 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비상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진료실 등에 비상호출장치, 전용 대피로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등의 조치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권칠승ㆍ기동민ㆍ김병기ㆍ김영진ㆍ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천정배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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