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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 생명 끊어 놓겠다" 오물테러 사건, 구속영장 '기각'

홍완기 기자2019.03.19 13:45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5일 오물 테러와 상습 협박폭행 피해병원을 위로 방문했다. ⓒ의협신문

의사 생명을 끊어 놓겠다며 상습적으로 협박하고,의료기관에 직접 찾아와 오물 테러와 의료진 폭행까지 자행한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살해 협박까지 서슴지 않은가해자는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19일 B의원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심경을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기각 사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물 테러 전, 가해자는 B의원 E원무과장의 휴대폰으로 주소와 자녀의 사진을 보내며 살해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수사가 진행상황을 지켜보게 됐다.

E원무과장은 판사님이 전후 사정이나 73회나 되는 협박 문자의 내용을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다며 죽일 거라고 협박도 하고, 실제로 찾아와 위해까지 가했는데이해가 되지 않는다. 너무 무섭다고두려워했다.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려 했지만, 신청 시 의료진들의 집 주소가 노출될 것이 우려돼 진행할 수 없었다고도 말했다. 가처분 신청서류를통해 의료진들의 집 주소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것이 두렵다는 것.

오물테러를 당한 B의원 C의사는 경찰에 보호를 요청했지만, 방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파출소 위치가 가까우니 아침, 점심, 저녁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와 달라고 했지만, 불가하다고 한다. 위험한 상황이 닥쳐야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다. 실질적인 보호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집요하게 수 개월 동안 의료진을 협박했고,재발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사건에서 구속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걸 구속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진들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근무할 정도로 심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들에 대한 충격이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해당 결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지 못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는 하나, 해당 사건은 재범행이고 지속적인 협박 사실에 집중했어야 했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각 결정이 지속적 협박 등이 별 것 아니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우려한김해영 법제이사는의료기관 내 폭력 사태에 대해 국회, 정부, 의료계가 모두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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