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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중소병원은 원장 신용대출로 운영중”

장영식 기자2019.03.19 03:07

“중소병원은 원장 신용대출로 굴러간다. 병원이 줄도산 하면 돌이킬 수 없다. 인위적 규제로 퇴출보다 양질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날개병원)은 최근 병원협회지 2019년 3ㆍ4월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병원의 현실을 소개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적정수가 보장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연 회장은 “2001년 정형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년간 봉직의 생활을 거친 후 서울의 동대문구에서 정형외과의원을 혼자 개원했다.”라며, “이후 8년간의 의원 경영을 거치면서 좀 더 전문적인 진료와 수술을 시행하고 싶어 정형외과병원으로 확장 개원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병원이지만 의원을 운영할 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라며, “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30병상 이상을 운영하려면 병원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의원보다 10병상을 늘려서 39병상을 만들어 병원을 개원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의원을 경영하는 의사들의 모임에서는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본인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여기곤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며, “의원을 경영할 때나, 병원을 경영할 때나 같은 직원과 함게 같은 진료를 하고 같은 마인드로 의료기관을 경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의료기관은 여타의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본에 의존해 자본주의 원리에 의해 성장해 왔다.”라며, “조그마한 개인 의원에서 시작해 병원ㆍ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키고 거대한 대학병원과 대학교를 세웠던 선배 의사들을 보면서 언제가는 나도 저럴수 있겠지 하는 꿈을 꾼 적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하지만 의원을 접고, 병원으로 진료를 하고 경영을 한 지 10년이 돼 가는 지금, 거꾸로 병원을 접고 다시 의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을 한다.”라고 푸념했다.

이 회장은 “그 만큼 지금의 중소병원은 힘들다.”라며, “규모가 커진만큼 더 많은 규제와 요구사항에 시달리게 됐지만 수가는 오히려 의원급보다 못하게 역전이 된 상태로 도저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태에 직면해 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이 회장은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의료질 평가 지원금 등의 수가 보상기전이 전무한 중소병원들로서는 그나마 비급여 진료 수입을 통해 근근이 버텨왔다.”라며, “이마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가화 정책으로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화된다면 어떻게 병원을 경영해야 할지 생각할수록 막막하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원을 개원한 후 환자가 늘어나면 시설과 인력을 투자해 중소병원이 되고 거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 대형병원으로 자라는 것이 자연스럽니다.”라며, “오히려 일각에서는 300병상 이하 병원들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상황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회장은 “환자들이 지역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과 조금 더 전문적인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질병들을 치료하면서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 뿐만 아니라 의료의 수준 또한 세계 일류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이러한 중소병원들을 단편적인 시각과 통계에 얽매여 인위적으로 없애버린다면 그에 따른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중소병원들의 기능 전환이나 통폐합을 강제로 유도한다면 아무리 지원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중소병원들의 줄도산이 일어날 가능서잉 크다.”라며, “그렇게 되면 필요량보다 병상수가 부족해지면서 환자들은 입원을 하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거나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의 영리병원화가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국가나 공공기관이 투자한 병원이 아니라면, 300병상이 넘는 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중소병원들은 원장들의 신용대출로 굴러간다는 소리를 할 정도로 중소병원의 재정상태가 취약한데 아무런 재정적 지원없이 어떻게 300병상이 넘는 병원으로 규모를 확장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이 회장은 “중소병원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고, 적정수가를 보장하는 한편, 양질의 진료를 하는 병원에는 인센티브 등으로 지원하면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병원의 수익률도 올라가는 선순환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허리 부분을 담담해 온 중소병원의 역할을, 강제 보다는 자율로, 규제보다는 지원으로 도와준다면 중소병원들도 지속 가능할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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