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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동아ST 치료제 87개 급여정지...소송 예고

최원석 기자2019.03.15 12:12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동아ST 138개 품목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동아ST의 헵세비어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6월 15일8월 14일)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기소에 따른 것으로 2009년 8월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54억7000만원 상당의 사례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이된 의약품은 동일제제가 없거나 퇴장방지의약품희귀의약품,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한 금여정지 대체 등이다.

행정처분의 대상 162개 품목 중 건보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로 이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그 외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검토해 제외한 후 최종 87개 품목의 2개월 간 보험급여 정지를 결정했다.

총 과징금은 희귀의약품 등 51개 품목에 대한 전년도 1년간 전체 요양급여비용 689억 원의 20%인 138억원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하여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 대해 동아ST는 약사법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요양기관 및 장기간 동아ST 제품을 복용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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