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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취업상황 복지부에 신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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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정부에서는 해당 서비스 제공 인력, 인프라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ㆍ한약사 인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약사ㆍ한약사 인력 수급을 포함한 관련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는 해당 법에 따른 면허 및 자격을 받은 자에 대해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약사ㆍ한약사의 인력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ㆍ관리해 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혜숙 의원을 비롯, 금태섭ㆍ김병기ㆍ김영진ㆍ송옥주ㆍ안규백ㆍ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ㆍ이찬열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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