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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립 정신병원 관련 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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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규정을 손 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ㆍ공립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립 정신병원을 민간에 운영 위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위탁 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 및 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위탁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할 때 현행법상 운영 위탁의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부지 등 재산 확보에 상당 규모의 재정이 소요되므로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병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 김종회ㆍ유성엽ㆍ정동영ㆍ정인화ㆍ조배숙ㆍ천정배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이찬열ㆍ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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