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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최대집 회장 “정부의 강력한 대응 원한다”

장영식 기자2019.03.08 22:22

관치의료 타파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내걸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최대집 의사협회장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도 의료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시간을 지연하면 의료계가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정부에 수가정상화의 첫단계에 대한 제안을 했고, 1~2주일 안에 최종 요구안을 건넬 계획이다.”라며, 정부가 명백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투쟁 동력에 대해선 최근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대정부 투쟁에 대한 회원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동안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참여 회원 2만 1,896명 중 90%가 넘는 회원이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했고, 75%가 투쟁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 10개월 동안 진성성을 가지고 정부와의 협상에 임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제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설문조사 결과, 회원들의 투쟁의지도 확인했다.”라고 강조햇다.

정부와의 대화 재개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은 열어두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일단, 진찰료 30% 인상과 처방료 부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공의 수련환경, 의사 근로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내놓아야 하고,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대화를 다시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투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변경 모습을 보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쉽게 입장을 바꿔도 약속이 지켜질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정부가 단기간에 변회돤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물리적인 투쟁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회장은 “정확하게 투쟁시점을 잡기는 어렵다. 현재 정치 상황, 심각한 미세먼지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정책투쟁의 일종으로, 정치적인 일정도 고려해서 시간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투쟁은 상당히 강도높게 시행될 것이고, 그 범위도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날짜를 못박거나 기간을 한정한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은 실효성 없고 전략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투쟁 일정을 광범위하게 설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집단휴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겠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집단휴진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겠다. 각 지역,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 대표와 함께 모여서 투쟁 방법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3~4월 중으로 교수, 전공의, 시도의사회와 만남을 갖고 직역별 대표자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료개혁정치투쟁위원회(의쟁투)가 구성되면, 매주 단위로 회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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