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의료인 폭행, 안전 확보 시까지 '진료 유보' 추진

이승우 기자2019.03.11 17:34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의협신문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발생 시, 이후 진료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19-서울마포-1665호사업자 정보확인
    • 고객센터: 1644-4702이메일: docple-plus@innocar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