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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전의총 “의사는 병원 부품 아니다”

장영식 기자2019.03.08 21:06

“대한병원협회는 의사들을 병원의 부품으로만 생각하나? 젊은 의사를 착취할 생각하지 말고 정부에 수가인상을 요구하라.”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의사수 확보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병원협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대한병원협회는 7일 상임이사회 토의에서 의료인력난 해결을 위해 ‘인력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전공의법 시행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공백과 최근 의사들의 과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의 대책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병원협회는 그동안 불법 진료보조인력(PA)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해 왔고, 전공의들의 노동력을 싼값에 이용하며 저수가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이 대형 병원의 이익만을 앞세워 왔다.”라며, “전공의법 시행과 더불어 병동전담의를 고용하는 것에 대한 비용적 부담과 중소병원들의 의사 고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 의사들의 급여를 낮추게 함으로써 병원의 이익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발상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전의총은 “병협은 그동안 수련의를 착취하면서 올렸던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하게 되자 의사수 증진이라는 근시안적이고 제살 깎아먹기와 같은 어이없는 생각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다.”라며, “눈앞의 이익에 의료계 미래를 팔아 먹으려는 작태를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전의총은 “병원의 경영수지 하락과 줄도산의 위험은 젊은 수련의들에게 제공해줄 급여인상과 그들의 노동시간이 줄어서가 아니라 의료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임을 대한민국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라며, “저수가 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안일하게 적응한 결과 이제 모순의 탑속에 갇히게 됐다.”라고 우려했다.

전의총은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야 할 대학 교수들마저 꽉짜여진 진료수입에 연연해야하며, 개인 의원과 종합병원, 심지어 대학병원마저도 서로 경쟁해야하는 의료계의 혼란은 말해야할 때 말하지 않고 싸워야 할때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2013년 발표된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건의료 통계 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수는 미국과 일본보다 높고,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05년 1.6명에서 2010년 2.0명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여 OECD 회원국 평균 증가율 6.9%에 비해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오히려 의사수를 줄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병협의 의사수 늘리기 망언의 본질은 튀는 발언을 통해 정치적 보상을 받고자 함은 아닌지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라며, “이러한 의심이 부적절하다면 지금 당장 의료수가 인상을 정부에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의료수가 인상 요구에 동참하지 않으면 병협을 의료계 미래를 팔아먹는 악질 경영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PA의 불법 문제, 전공의와 봉직의의 법정근무시한 문제 등 범법 행위와 노동자 착취집단 모습을 알리고 단죄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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