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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학생 건강증진 제도 보완 나선다

최미라 기자2019.03.08 10:27

국회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 6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의 보건시설, 학교의 환경위생ㆍ식품위생 등 학교의 보건관리와 학생 등의 건강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환경위생에 대한 점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검사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실시하는 등 평가의 주체가 분산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부장관 주도의 평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또, 학생건강증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ㆍ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기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등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표준지침, 평가 프로그램 등의 연구ㆍ개발을 위해 학생건강증진연구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상담을 실시해 학생 건강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 김영진ㆍ김현권ㆍ남인순ㆍ서형수ㆍ소병훈ㆍ신동근ㆍ원혜영ㆍ유승희ㆍ이훈ㆍ한정애ㆍ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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