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지역 건보료 부과기준서 승용차 제외 추진
![]()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재산에서 승용자동차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해당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중 재산의 경우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승용자동차의 경우, 오늘날 국민 대부분에게 보급된 필수품이 된 만큼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예외를 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특히 소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은퇴자나 실직자의 경우 보유중인 승용자동차를 근거로 보험료가 산정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를 근거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상황과 맞지 않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명연ㆍ김석기ㆍ박덕흠ㆍ박성중ㆍ박완수ㆍ박인숙ㆍ신보라ㆍ이완영ㆍ최교일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헬스포커스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댓글 0